냉방비 지원예산, 왜 남아돌고 있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부담에 켜지 못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예산이 매년 대규모로 책정되고 있음에도,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방비, 지원은 되는데 왜 못 쓰는 걸까?

2025년 7월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 6,800억 원 중 30% 이상이 미사용으로 남았으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 2025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난방비 및 냉방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는 알려져 있어도, 신청과 사용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제 수혜율은 낮은 편입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주요 지원 항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포함 가구
지원 금액	여름철 7~9월 냉방비 30만 원 내외 / 겨울철 난방비 포함 연간 최대 60만 원
지급 방식	전기요금 차감 형태 (한국전력 자동 차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꼭 확인해야 할 에너지 바우처 체크리스트

1. 신청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2. 여름철 냉방비는 자동 차감 신청이 되어 있는가?
3. 차감 방식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4. 고지서에 '에너지 바우처' 차감 내역이 표기되었는가?

📌 실제 사례로 보는 냉방비 절감 효과

사례 1: 부산 사하구 거주 A씨(72세)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전기요금 월 45,000원 중 30,000원이 자동 차감돼 실부담 15,000원만 납부했습니다.

사례 2: 인천의 B씨는 모바일 신청을 통해 여름철 전기료 총 85,000원 중 바우처로 30,000원을 지원받아,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3: 서울 노원구의 C씨는 주민센터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아 자동 차감 설정까지 완료하여,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에너지 바우처 2025년 기준

Q1.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차감이 보이지 않아요.

A. 바우처 사용 설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나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해보세요.

Q2.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하나의 신청으로 연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절별로 사용되는 항목이 다르므로 사전 설정은 필요합니다.

Q3. 바우처가 차감되는 대상 전기요금은?

A. 한전에서 고지하는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사용량 요금에서 최대 30,000원까지 차감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

보도에 따르면, 미사용 가구의 대부분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신청 절차와 사용법이 실질적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매년 '적극 홍보'를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수혜율은 70%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사용 가능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냉방비 지원 예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령자도 쉽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단순한 예산 책정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복지’로 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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